[코로나19]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원 편성…118만 가구에 긴급지원

3월 조기 추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총 지출 규모는 8619억원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를 중점에 뒀다.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원을 통해 추경재원 총 7348억원을 마련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18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총 3271억원을 반영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만원~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는다. 최대한 조기 사용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에는 1712억원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192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수당 대상 가구 전체에 총 40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6만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0~85%->40~90%)된다. 또 시는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키로 했다.

서울시는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3종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우선 긴급 경영안전자금은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00만장을 확보해 배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