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업부실화 탈원전 논쟁] 정부의 원전기업 보완책과 앞으로의 향방

탈원전 지속…원전 수명 감안해 처리

탈원전 논란으로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지만 정부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민원은 보완책 마련 등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전력수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18%로 낮추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번에 원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하나씩 폐기해 나가는 게 목표다. 이어 부족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서 채우겠다는 계산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LNG(액화천연가스)는 37%로 높이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다.

최근에는 지난 2017년 건설을 중단한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관련으로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18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에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 등은 결정된 정책 방향이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원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18년 6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을 시작으로 2019년 4월과 9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같은 해 4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이어 9월에도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수시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알렸다.

또 단기적으로는 안전투자 확대, 해체 조기발주 등을 통한 일감제공 및 금융·인증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집계된 원전 보완대책 투입비용은 3900억원 가량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후행주기·방사선·핵융합 등 대체 유망시장 창출과 함께 원전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창서 전경.[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