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14차례 언급한 文, 경제주체 소집 이어 비상경제회의로 정면돌파(종합)

국무회의서 체제 전환 선언…경제 중대본, 방역 중대본과 두 축“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활…18일 홍남기 부총리, 운영방식 발표

내일 경제 원탁회의…정부 출범 후 첫 경영계·노동계·정치권 집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이어 19일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를 열고 총력전을 펼친다.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차단이라는 방역 문제와 함께 경제 분야의 심대한 타격에 대한 대응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통령 주재의 비상회의 기구 부활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文대통령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냐”…정책 우선순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팀에 강력하고도 전례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면서 “일상적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돼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 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MB 때도 가동…비상경제회의 역사는?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쓰며 현 시국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당면한 위기를 제대로 타개하지 못할 경우에 민생과 경제가 극도로 악화하는 것은 물론, 자칫 총선을 앞둔 것을 이를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가 대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면서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했다.

비상경제회의의 성격은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상경제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인적 구성 등은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시 회의가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성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부처 장·차관,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계나 학계의 외부 전문가들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비상경제기구가 가동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일선에 나서서 정책의 속도와 과감성을 높인 바 있다.

우선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등 10인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한 차례 열렸다.

이 회의는 외환·금융위기와 실업·물가 문제 등 당면 경제 현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멤버로 참여했다.

아울러 거시·일자리,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네 개 분야로 나눠서 네 팀을 두고 분야별로 프로젝트 실행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는 해당 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변경했으나, 2011년 다시 경제위기감이 커지자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재전환하기도 했다.

◆지난달 6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이은 경제주체 원탁회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18일 주요 경제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 자리 모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원탁회의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소상공인 대표, 가계를 꾸려가는 시민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관련 부처와 정치권에서도 원탁회의에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필요할 때에만 하는 것으로 하되, 민간 참석자들에게는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 춘추관장은 전했다.

한 춘추관장은 “기탄없는 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는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및 대기업·중견기업인 대화를, 2월에는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및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를, 3월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화를 소화하는 등 기업인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경제계 원로간담회, 7월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 등을 각각 진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3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대한상의에서 6대 그룹 간담회를 진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