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 침체 막자"… 각국 경기부양책, 세금 감면부터 직접 소득지원까지

KIEP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경기 급랭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금융 조치를 쏟아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과 실업자, 취약층 보호를 위해 소득지원 대책도 추진 중이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과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코로나19가 확산한 주요국들이 긴급 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미국은 83억달러의 긴급예산안과 함께 급여세 면제를 포함한 7000억달러(약 85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급여세 면제는 미국의 재정수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와 영국도 각각 250억유로와 120억파운드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난 13일 120억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직접 자금 투입 외에도 주택자금대출 상환을 최장 18개월 연기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124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오는 2021년부터 연평균 31억유로씩 집행될 예정이며 피해기업을 위한 무한대출 등 지원책을 포함한다.

미국과 홍콩은 각각 급여세와 개인소득세 감면을,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은 피해 기업과 실업·휴직자를 중심으로 세제 감면과 보조금 혜택 확대를 각각 추진 중이다.

금융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감면하는 한편 상환 연장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2주 동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5년 만에 '제로 금리' 조치를 단행했다. 향후 7000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펼친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지방정부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지원 규모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 바우처 등 총 600억 대만달러(약 2조400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호주는 12만 명의 직업훈련생에게 9개월 동안 13억 호주달러(약 1조1000억 원)와 650만 명의 연금·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 69만 중소기업에 최대 2만5000호주달러(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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