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데자뷰'...한일, 입국제한 사전 통보 두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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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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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과 시간대별 협의 이례적 공개…사전통보 주장 재반박

  • "日, 사실과 다른 언급 계속해 매우 실망…의도 의심스러울 따름"

  • "오후 4시 16분 日외무당국자 통화 시 '사전통보 어렵다' 알려와"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과 관련, 사전 통보 여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열흘째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7월 일본이 핵심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 한·일이 갈등을 빚은 국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께와 10시에 일본 외무성 측에 입국 제한 검토 가능성을 문의했다. 이후 10시 30분에는 외교부가 직접 주한 일본대사관에 같은 문의를 하고 사실일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산케이 신문 등 한국인 입국거부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주일 한국대사관은 오후 2시께 일본 외무성 측에 재차 사실 확인을 문의했다. 일본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 16분께 양국 외무당국자 통화 시에도 일본 측은 산케이 신문 보도가 '오보'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통상 실무선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각료급 회의에서 추인하지만, 금번 사안의 경우 각료회의에서 토의 후 결정될 예정으로 사전 통보는 어렵다"라고 알려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후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입국 제한과 관련한 조치를 발표한 후 오후 9시께 주일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관련 설명을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일본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발표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일본 측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 일본 정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외무성 한국담당 라인이 한국인 입국제한과 관련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주일한국대사관에 미리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외교부는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전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일본 당국과 시간대별 구체적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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