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7∼18일 미국서 방위비 7차 협상…6차 회의 후 2달 만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3-13 15:55
한미, 분담금 총액 둘러싼 의견차이 여전해 韓근로자 무급휴가 앞두고 협상 속도 전망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단 간 회의가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제젤레스(LA)에서 이틀 동안 개최된다.

외교부는 13일 “한미 방위비협상 제7차 회의가 다음 주 미국 L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15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매월 한 차례씩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총 6차례 진행해 왔다. 그러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미국은 앞서 방위비 총액을 50억 달러(약 6조965억원)를 요구했다가 이후 이보다 낮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금액이 현실적이기 않다고 판단,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 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양측 협상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마주 앉았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2달 가까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그러다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차기 회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향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현재 미국이 이런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부정적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양측이 4월 1일 이전에 회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7차 회의 일정이 잡힌 것으로 추측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협상 회의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가면서 이뤄진 전례에 따라 7차 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서로가 만나지 편한 장소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의 모든 해외여행을 자제를 권고하는 만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장소 선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회의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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