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긴급명령으로 중국 동포에게 투표권 부여?…거짓"

중국 동포 등 외국인은 지방선거 한해 투표 가능

'차이나 게이트?' 중국 댓글 비중 평균 0.47% 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와 관련해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주로 중국·중국인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에 해당 내용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① 코로나19로 중국 재외국민 투표 등록자 수가 감소했다?

중국 재외국민 투표 신고자 수는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선거권자 대비 신고자 비율은 20대 총선보다 증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국외 부재자 14만7175명, 재외선거인 2만9924명(영구명부 등재자 1만9530명 포함)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신고·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자 수는 2만797명으로 추정 재외 선거권자 대비 신청률은 8.44%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의 경우, 중국 지역 신고자 수는 2만1637명으로 추정 재외 선거권자 대비 신청률은 7.32%를 기록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중국 지역 재외국민 투표 등록자 수가 20대 총선보다 840명 감소했으나 추정 재외 선거권자 대비 신청률은 21대 총선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부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총선 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

거짓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총선 투표권이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5조에는 선거별 선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 때 해당 지역에 거주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은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비상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총선이나 대선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중국 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가짜 뉴스다. 이는 연합뉴스의 속보기사 형태를 빌려 전파돼 논란됐다.

해당 가짜 뉴스는 '긴급속보' 기사의 형태인데,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긴급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포럼이라는 단체의 사진과 함께 유포된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뉴스는 연합뉴스가 송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 측에서도 해당 내용이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다만,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은 2012년 11월에 출범한, 실재하는 단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긴급 행정명령으로 조선족 선거권 발급'이라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트위터 갈무리]

④ 중국인·중국 동포·중국 유학생들이 포털 사이트 댓글,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대규모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일명 '차이나 게이트'는 사실일까?

우리나라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제공하는 데이터랩을 통해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40일간 국가별 댓글 분석 결과, 중국 댓글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0.4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댓글이 1% 이상을 차지한 경우는 하루도 없었다. 거짓이다.

'차이나 게이트'는 온라인 및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음모론으로 중국인·중국 동포·중국 유학생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 포털 사이트 게시글, 댓글 등에 대규모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국내 댓글 비중이 95% 미만을 기록한 적도 없었다. 우회접속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의 총 댓글 수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어나지도 않았다.

 

9일 오전 제주공항 국제선 출발대합실로 코로나 19 여파로 일감이 없어 자진 출국을 신청한 중국 불법체류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