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外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가 있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지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들어간 웹 브라우저 지갑 나온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을 웹 브라우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갑이 이달 출시될 예정이다.

클레이튼은 공식 블로그에 클레이튼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가 가능한 웹 브라우저 용 지갑 '카이카스(Kaikas)'를 3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이카스는 클레이튼 자체 토큰 클레이(KLAY)와 클레이튼 기반 토큰(KCT)들의 관리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다. 카이카스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의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클레이튼은 카이카스를 이용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고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웹 애플리케이션(BApp)에서 요청하는 모든 타입의 트랜잭션을 카이카스를 통해 대신 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클레이튼은 카카오톡 연동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올 상반기 중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히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해 명확한 규제 없이 법망 밖에 있었던 가상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특금법 개정이 투기자산으로만 여겨지던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관련해 업계의 의견도 낼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