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목적"?…신천지 강제수사 안 하나, 못 하나?

대구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방역 발목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다.

명단에서 일부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영장반려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도 빠르게 나빠지면서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애초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논리 자체가 궁색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된 이후 신천지가 신고하지 않았던 장소가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방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사례를 보면 신천지가 더 숨을 수 있어서 수사를 안 한다는 말은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라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측이 신고한 22곳 외에 대구시의 조사와 시민 제보를 통해 추가로 15곳이 발견됐다.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누락된 명단이 상당수에 이르는 셈이다. 

신천지를 오랫동안 추적해 온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천지가 모임이 가능한 장소와 불가능한 장소를 나누어서 발표하는데 의미가 없다"며 "교육생이냐 교인이냐를 구분하는 게 아닌 신천지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소장은 이날도 카페 등에서 신천지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복음방'에 대해 명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방은 신천지 교육생이 되기 전 거치는 곳이다. 이미 교육생이 되기 전부터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의 명단을 감추는 것 자체가 '고의누락'이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신천지가 현재까지 제출한 신도 명단을 전수조사 한다해도 강제수사가 없을 경우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게 윤 소장의 말이다.

정부의 신천지로부터 확보한 신도 명단 24만4743명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확진자 중 93%가 신천지 관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9명이 신천지 신도이거나 이들의 가족, 지인 또는 접촉자로 확인되면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에 대한 비판은 날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부 여당에 타격을 주려는 게 검찰의 정치적 목적, 그런데 신천지를 수사하는 순간 정부 책임론에서 신천지 책임론으로 프레임이 바뀌니까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