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투기 차단 대원칙…타협 없다”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강조

종부세·소득세법 국회 처리 압박…“처리 반대는 이율배반”

“해운산업 재도약 원년…해운강국의 위상 되찾는 전환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감경과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만호 조기 공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차질 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을 인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이어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면서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수부의 사업에서는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 ‘어촌뉴딜 300’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도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 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