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文 대통령, 추경 편성 첫 언급…“비상시국엔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종합)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2-24 18:54
위기 경보 격상 후 수보회의 주재…‘범의학계 전문가 토론회’ 형식 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 등 의료계 전문가 10명 참석해 의견 청취 靑, 3실장 회의 ‘코로나19 대응 전략회의’로 전환…내일부터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끌어올린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추경’을 언급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특단의 처방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오는 25일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 회의’를 ‘코로나19 대응 전략회의’로 공식 전환해 진행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3차례나 언급하며 엄중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이나 예비비로 조달할 수 있어 추경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시간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 추경 검토를 제안한 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면서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 지원책 마련,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방안 논의, 대구·경북지원 지원책 마련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역량”이라며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상 이상의 저력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면서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치료와 방역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간담회’ 형태로 열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토론의 사회를 맡았고, 당초 예정시간인 90분에서 33분을 초과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정희진 대한항균요법학회 부회장 △최은화 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 △김상일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장‧이희영 실무TF‧최영준 간사 등 10명의 감염병 전문가가 참석했다.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진료, 검사, 임상 경험 관련해 조언과 자문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해왔다”면서 “방역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인데 발견이 늦어져서 감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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