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유수지·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공공주택 2000가구 공급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서 안건 의결

상속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가 평가 방법 개선

정부는 수도권 국유지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용산 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 △남태령 군관사 △수방사 군시설 △위례 군부지 등 5곳을 공공 청·관사 복합 개발 대상지로 선정했다.

총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청·관사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복합 개발한다. 행복주택 742가구, 신혼희망타운 1241가구 등 총 1983가구의 공공주택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업지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3~2024년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내용[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물납 등으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매각 예정 가격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국고 수입 확대를 위해서다. 물납 이후 최초로 가격을 평가할 때 물납 금액 이상으로만 매각할 예정이다. 그동안 물납 주식이 물납 금액 미만으로 평가돼 적정 가치보다 낮게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매각 예정 가격이 약 43억원 높아진다.

정부는 행정 목적이 종료돼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만7126㎡, 13억2500만원)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 폐지 안건도 의결했다. 위치·특성 등을 고려해 대부형·매각형·개발형·비축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활용 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 관리 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유재산 관리 기금 총 운용 규모는 1조9772억원으로 처음 계획(1조5111억원) 대비 131% 늘었다.

수입은 국유 일반 재산 매각·대부 등 자체 수입 9579억원, 기금예탁 이자 수입 33억원, 여유자금 회수 1조160억원을 조달했다. 지출은 청·관사 신축 등 사업비 1조1786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 공자기금예탁 3000억원, 여유자금 운용 4961억원 등을 집행했다.

결산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가회계 결산 당국(기재부 회계결산과)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