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칼럼] '중국인 유학생' 봇물 ..정부, 긴장 늦출 때 아니다

[김재영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연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다. 초기 우한 폐렴으로 알려졌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으로 전 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더니, 지난 16일 현재 전 세계 6개 대륙 중 남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 침투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전염병보다는 치명률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은 2003년 발병하여 약 8개월 동안 26개국에서 8500여명을 감염시켰고, 그중 9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2015년 발병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역시 국내에서만 186명의 확진 환자가 나타났으며, 이들 중 38명이 사망하였다. 이 두 질병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었다. 2018년 또다시 메르스를 경험했던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코로나19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변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일단 유행하기 시작하면 현재의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의학자들이 유행하는 변종 바이러스를 밝혀내고, 백신을 완성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환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증상이 나타난 확진환자를 격리·관리하는 것뿐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전쟁이 아닌 전염병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문명을 바꾸기도 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저서 <총·균·쇠>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꾼 세 가지 요인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역설적으로 문명의 발달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예를 들어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확대하였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오히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초기 의심환자가 발생한 1월은 전 국민의 이동이 가장 많아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 과민대응이라는 여론과 적절한 조치라는 여론으로 나뉘었다. 메르스 사태 때의 기억은 잊었는지, 원색적 비난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정보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불안감을 조성한다, 불안감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마비시킨다거나 마스크 대란 등을 언급하며 경제위기, 정치적 공세로 몰고가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정치선동처럼 느껴진다.

특히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2월에 예정된 학교의 행사들에 대해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학교에서는 졸업식과 입학식의 취소 또는 연기, 그리고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에 비상이 떨어졌다. 일부 학교는 온라인 강의 비중을 늘리도록 권유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호들갑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졸업식과 입학식의 취소로 인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여행자제 권고가 가져온 여행 및 쇼핑업계의 위기 등 현재의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속에 엉뚱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초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허위정보들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며 마치 사실처럼 인식되었다. 자극적인 허위정보를 사실로 인식하면서 인종차별 역시 서슴지 않았다. 일부 청소년들은 SNS 인기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도 잘 모르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의 사망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부 여행사는 동남아 여행을 홍보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적어 여행하기 한적했다는 등의 경험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한다. 물론,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기에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2차 감염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의심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격리와 치료·관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과민대응, 괜한 호들갑이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결부된 일이다. 개인적으로 여론은 오래지 않아 주변국가들의 대응 방법과 비교되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우리나라의 전염병 대응에 대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확진환자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위치확인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범위한 추적시스템으로 파악된 관련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높이 산 결과이다.

경제와 관련하여, 과거 사스 때에도 잠시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우리가 비교적 초기에 질병 확산 통제에 성공하면서 장기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이듬해 성장세가 올라갔으며, 메르스 때 역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와 민생이 마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경험과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 역시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나친 불안감 조성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나친 낙관론으로 대응하자는 것 역시 아니다.

오히려 과거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이 어떠한 사태를 가져오는지 경험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통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였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는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임에 틀림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서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정보에 대해서라도 개설자와 내용에 대한 인증절차를 거쳐 건강정보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인터넷 허위정보 대응체계 역시 한층 더 성숙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가 먼저 해결할 일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빠르고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