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日크루즈선 우리국민 국내 이송 추진…특별입국절차 등 국내 유입차단 강화

송종호 기자입력 : 2020-02-16 18:32
中 유학생 원격수업·휴학 권고…근로자는 2주 간 휴가·휴업 유도 정세균 총리, 학교 방역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 사업장 방역대책 등 논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을 추진한다. 또 각 대학 개강에 맞춰 중국 유학생이 대거 들어오며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관리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코로나19 중대본)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국민의 국내 이송,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 중에 있다.

유·초중등학교에선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해 학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 대상 기침예절,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 위생조치 사항과 예방수칙을 홍보해 불안감 해소와 감염예방에 나선다.

이날 교육부는 개강 시기 도래로 인해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입국 전에는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또한 비자발급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 및 권고할 계획이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해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또 입국 후 14일인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증상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해 등교지도를 한다.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보건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에 유학생 전담조직을 두어 학생(그룹)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대학과 함께 학생회,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내 신규 입국한 외국인력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개를 현재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수요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입국절차도 지속적으로 강화 운영한다.

박 장관은 “국내외 환자 발생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유입 요인 차단 조치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대응체계를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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