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레이더]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민주당, 청년·신혼부부에 방점...10만호 공급한다

한국당 "현 정부 정책 폐기"...세 부담 완화 방점

정의당 "고위공직자 주거 기득권 내려놔야"

평화당, 20평 아파트 1억·​100만가구 공급 공약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부동산 공약을 놓고 한판 붙을 태세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을 두고 일각에선 ‘부동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역대 선거에서 부동산 표심은 선거 승패를 좌우했다. 2008년 뉴타운 선거로 불렸던 18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제히 부동산 공약을 각 당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을 21대 총선 제3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신설과 주택 공급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로 거론되는 입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국공유지 등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이른바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공급으로 대출금리 인하(1.5%→1.3%), 대출한도 확대(2억원→3억원), 상환기간 연장(20년→30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런 부동산 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주거 안정 강화 정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전세·구입 자금 대출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세 부담 완화’, ‘청년 주택 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반(反)시장 독재적 부동산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우선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당은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무료컨설팅 서비스 지원과 함께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의 취향을 고려한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공유형 임대) △학세권·역세권·숲세권 주거 공간 등 마련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수도권 외곽 5개 지역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또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 지정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등 실패한 ‘콘크리트 유령도시’ 양산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서민 주택 공급’과 ‘1가구 다주택 중과세’에 방점이 찍혀있다.

정의당은 △하위 40% 시민 주거 안심사회 만들기 △다주택 보유자·대기업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부동산펀드 특혜 폐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원천 금지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정의당은 청년들을 위해선 주거수당 지급,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8년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부처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보유’ 비율은 47%에 달했다.

이에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고위공직자가 투기적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가장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평화당은 ‘10년간 1억원(20평)짜리 아파트 100만가구 공급’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주거불안과 저출한 문제를 한방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공급하기 위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한다.

정동영 대표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지만,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정책”이라며 “정부가 30%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70%를 대출 보증과 금리를 할인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당장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정상화도 강조했다. 평화당은 그간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온 빌딩, 토지 등의 공시가격 정상화로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에선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민주당 공약에 대해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한국당 공약에 대해 “한국당의 주거 공약은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다시 전국적으로 주택 투기 광풍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사진 = 네이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