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규제 개혁 앞장서야”…벤처업계 21대 총선 정책 제안

벤처기업협회, 벤처분야 총선공약 제안·발표

벤처 업계가 정치권에서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총선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과 벤처투자 질적 성장 등 성숙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5대 선결과제로는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방자치단체 벤처 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을 꼽았다.
 

벤처기업협회가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을 휘해 꼽은 5대 선결과제.[표=벤처기업협회]

15개의 세부추진과제로는 시장 친화 및 창출, 기술 강국  실현, 우수인재 유입 촉진, 혁신자금 공급, 성장 인프라 확충 등을 내세웠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혁신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번 정책과제들이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반영돼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성장을 이끌어내고 우리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곽노성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곽 교수는 기존 사업자 반발에 막혀 스마트 모빌리티와 원격의료 분야 혁신이 위축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신구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택시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사전규제인 신의료기술평가를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벤처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패널 토론 시간도 가졌다. 패널토론은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