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계·기업 머리 맞대고 망 중립성 정책 논의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5G 확산에 따른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인터넷 기업, 이동통신 3사 등과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4일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기 연구반은 법, 기술 등 학계 전문가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으며, 고려대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한다.

지난해 6월부터 12일까지 운영된 1기 연구반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5G(5세대 이동통신) 등 기술발전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에 이어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추진 과정[그래픽=아주경제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