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되짚기] 태양광 생태계 위해 전력시장 개방해야

국내 태양광 시장의 근본적인 생태계를 위해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기업에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신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공인인증서(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혼란이 왔다. 2017년 1월 16만1000원이었던 REC 가격은 3년이 지난 2019년 12월 4만9000원으로 70% 가까이 급락했다.

REC 평균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심이 커진 곳은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자본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자본을 지닌 사업자들 보다 1MW 기준 시설단가가 4억원 높으며 토지도 매매가 아닌 임대를 하기 때문에 높은 지출로 손해도 더 크다.

또 REC 단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 기간도 오래 걸린다. 태양광발전협회는 1kW당 10원이 하락하면 연 1277만원의 수익이 감소한다고 지적했으며 낮아지는 수익만큼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가격 폭락이 발생한 이유는 공급과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구입 대상 기관인 한전이 가진 의무 비율 수량에 비해 시장에 나온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C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에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유일한 시장 참여자로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REC 단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개인과 기업, 개인과 개인 간 전력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업운전을 개시한 반푸의 쿠로카와 태양광 발전소. (사진=반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