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비중 감소는 자영업자 소득 줄어든 영향"

박정수 서강대 교수, 한국경제포럼 논문 '자영업 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우리 자영업자 고용 비중, 주요 선진국의 2배 많아"

"자영업자 부문 체계적 통계 필요"

최근 가계소득 비중 감소가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31일 한국경제학회의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자영업 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을 보면 국민 처분 가능 소득 가운데 가계소득 비중은 1990년 73.5%에서 2017년 65.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가 한국은행 국민 계정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1990∼2017년 기간 노동자 보수 비중은 56.8%에서 63.0%로, 가계 재산 소득 비중은 6.5%에서 9.2%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 수익은 25.0%에서 10.4%로 감소했다. 기업 부문 소득은 같은 기간 10.8%에서 16.4%로 늘었다

박 교수는 "가계소득의 구성 요소 중 특히 자영업 영업잉여의 비중이 뚜렷하게 감소했다"면서 "가계 부문의 소득 비중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의 소득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요소비용국민소득의 경제부문별 구성 [표=한국경제포럼 캡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고용 비중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참고한 우리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8년 기준 25.4%로 OECD 36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미국(6.3%), 독일(9.9%), 일본(10.3%), 프랑스(11.7%) 등 주요 선진국들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원 유무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2011~2017년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에 비해 사업 소득이 평균 2.32배 높았다. 

박 교수는 "자영업 내에서 고용원 유무와 사업주의 연령, 업종, 소득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비중 변화의 추이도 다르다"면서 "하지만 주요 경제 정책을 입안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이해가 미흡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부문이 중요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상당수 집중돼 있음에도 면밀한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영업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