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경 발언 '중구난방'…주택 시장 혼란 가중

청와대ㆍ서울시, 관계 부처 앞다퉈 부동산 규제 강경 발언

주무 부처 무시한 월권인가?…"총선 대비한 총력전" 해석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한 강경 발언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면서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것도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청와대와 타 부처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주거 안정의 기틀이 돼야 할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함몰돼 오히려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정부 등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서울시 등은 서울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상시정책협의 결과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달 중순께 최종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을 통해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최근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2월에 (해당안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도 새집 짓기가 가능하고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높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날 법무부는 독일의 임대료 책정, 통제 방안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독일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 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부동산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다. 부동산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금융, 세제, 법률 문제로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등이 협업할 순 있지만, 정책 성패의 책임은 결국 국토부가 진다.

그럼에도 불구, 국토부 외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발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 반응이다. 

타이밍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작년 대출, 세제 등 고강도 규제책으로 마련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달 13일까지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다.

통상적으로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정부와 시장은 최소한 1~2개월 정도 관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파트값이 정점을 찍은 시점인 지난달에 이 같은 발언이 언급됐다면 무리가 없지만, 최근 흐름은 지표상으로 시장이 점차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 관련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로 이해해달라. 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호 개정 문제는 법무부가 주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법무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 외 관계자들의 부동산 규제 대책 언급이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한다. 총선용이란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2·16 대책 이후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국토부와 더 큰 규제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매우 상반된 것이 문제"라며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김현미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장관이 이달 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청와대는 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지를 조금 더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당정청이 조직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공론화시켜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