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내달 초 라임사태 대책 발표...당국 방치 아냐"

"12·16부동산대책 잘 스며들고 있다"

저축은행 향해선 "대출금리 낮춰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시장에) 잘 스며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라임사태에 대해 파악된 바가 있나'라는 질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당국은 (사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질서정연하고 공정하게 환배 상황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지난달에 나올 줄 알았는데, 모펀드와 자펀드가 얽혀 있어 실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실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사 결과 및 사태 과정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다음달 초쯤 (대책 마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이 파악한 환매 중단 규모는 1억7600억원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의 언론 보도와 저희가 가진 정보를 보며 시장을 살피고 있다"며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대책이 (시장에) 잘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부동산) 정책을 안쓰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 전제는 집값이 '하향 안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기에 앞서 저축은행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인수·합병(M&A)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대형 저축은행에 보다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데 대해 "(대형사와 소형사 간) 일률적인 규제보다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이냐, 지역금융이냐를 떠나서 비용 및 원가 절감을 통해 금리 수준을 낮추면 타 업권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서민도 숨 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