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랑18세 첫 투표] '10대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

일본, 투표 연령 낮추기 전 '사전 교육'에 집중

21세에서 18세로...선거 연령 대폭 낮춘 말레이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상당수 국가들이 20세 이상이던 선거권 연령을 18세 수준으로 낮췄거나 낮추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당장 일본은 4년 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서 먼저 '선거 연령 만 18세' 대열에 합류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7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2년 선거권을 16세까지 낮췄다.

지난해 말에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는 '후진국'이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한국은 겨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권 국가라는 꼬리표를 뗐다.

◆일본, 투표 연령 낮추기 전 '사전 교육'에 집중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법률 개정이 통과하면서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 일본의 선거 연령은 만 20세였다. 이로써 더 많은 유권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진 이후 처음 시행되는 선거에서 10대 청소년 240만명이 투표권을 얻었다.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청소년들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사전 교육에 집중했다. 당시 일본은 '선거 연령에 관한 특명위원회'를 구성국적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학생들의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 가이드라인과 교사용 지침서를 학교에 배포했다.
 

[사진=일본 총무성]

◆21세에서 18세로...선거 연령 대폭 낮춘 말레이
말레이시아는 가장 최근 선거 연령 하향을 논의한 국가다. 기존에 21세였던 선거 연령을 18세로 대폭 낮추며 말레이시아 역시 세계적 흐름에 합류했다.

말레이시아 상원은 지난해 7월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의원 222명 중 211명이 출석해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후 상원의원 68명 중 47명이 찬성했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공약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젊은 세대도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유다. 모하맛 총리는 개헌안 투표에 앞서 "요즘 젊은 세대는 책이나 영화, 온라인 등에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그들의 정치의식은 더 일찍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자동 유권자 등록제도 포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8세가 되는 해에 자동으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선거 연령이 대폭 확대되면서 오는 2023년에 시행되는 총선에서 약 780만명이 선거인단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총선에서 1490만명이었던 유권자 수가 2270만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적 추세·시대적 흐름'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인스 말레이시아 대학의 시바무루간 판디안 교수는 “선거연령 하향이 꼭 정치연합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 사이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지 않는 무(無)당파층이 늘고 있다”며 정치적 무관심이나 포퓰리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