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 이란 압박 안하면 차에 25% 관세" 위협

미국은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위협해 이들 국가의 관리들을 직접 위협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런 위협은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니라 해당 국가 당국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와의 무역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25%의 관세 위협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EU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관세를 활용한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WP는 관세를 통해 EU의 대이란 외교정책을 압박하려는 노력은 미국이 EU관계에서 새로운 강경 전술을 꺼내 들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세 나라는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핵합의를 보존하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와 건설적인 외교적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려는 진실된 희망을 갖고 분쟁 매커니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 국가의 성명은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세 국가의 성명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세 국가와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명한 이란 핵합의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메커니즘 조항이 있다.
 

미국-이란 '핵합의(JCPOA)' 대립(PG) [사진합성·일러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