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초법적 권력 내려놓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 윤석열 앞장 서야"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1-14 17:05
"윤석열 신뢰...하지만 수사권 남용이 검찰개혁 요구의 이유" "검찰 선후배끼리 근무하던 시대, 밀실 의견교환... 이제 투명하게 공개돼야“ 울산 산재병원은 대선공약, 지장없이 추진될 것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 자칫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지위를 누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란 것, 그것이 권력기관 개혁요구의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권력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이 없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특히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이 박수 갈채를 보이는 바"라면서도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등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많은 일을 하고도 개혁요구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등에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직접 겨냥한 셈. 무엇보다 ‘선택적 수사’라는 표현을 통해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로 야권에 줄을 대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의 사표를 받을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인사개입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검찰인사와 관련해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밀실에서 의견교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법적 권한’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달라진 세상인 만큼 총장의 인사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이제 조국을 놓아 달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 산재병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의 공약’이자 ‘참여정부 또는 그 훨씬 이전부터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검찰의 수사로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병원 추진이 지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방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역시 마음의 빚이 있지만 이제 그로 인한 갈등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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