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 실형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조모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무것운 것을 감안할 때 실형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