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대북정책, 특정 정부 어젠다 아닌 국가적 차원의 주요 현안"

김연철 통일부 장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 참석

대북제재서 가능한 남북협력 모색…철도연결 위한 정밀조사 준비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특정 정부의 어젠다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해 온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대외선전매체의 대남 메시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정부에서든지 북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정 정부의 어젠다라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온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협력 방안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제재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한 분야가 있고,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동시적·병행적 접근이 이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업무 현안 보고를 통해 대북제재 상황, 북한의 호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체육·관광·철도도로 분야 등에서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동의를 얻으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다. 그래서 제재면제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먼저 1차 조사에 이어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설계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제재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도·도로는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제재면제를 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사업 자체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방식,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오가는 물품 장비 이런 부분에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북측 호응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