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공급 부족론' 정면 반박…"보유세 올려야"

보유세 인상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시가 '미친 집값의 원인은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외부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통계상 공급량은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는데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서울시는 주택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2025년에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추정치를 발표했다. 2014~2019년 연평균 아파트 준공물량 3만6000가구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준공 또한 7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는 12·16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서 공급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마련된 자리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과장된 공급 부족론"이라며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되레 주택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실수요자보다 서울 밖·다주택자의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공급은 충분하지만,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거시경제 상황 변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증가도 집값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증가로 인한 매물잠김이 최근 집값 상승의 재료로 돌아왔다고 봤다. 2018~2019년 서울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3000여 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 16만6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 시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은 17만3000여 가구로 전체 임대주택(46만7000가구)의 37% 수준이다.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앞으로 최소 4~8년 동안 매물로 나올 수 없는 집인 셈이다.

류 본부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제도가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도 지속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선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및 외지인 매입 비중 [자료= 서울시 제공]

공급은 충분하지만 언론이 잘못된 정보로 주택시장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가 확대되고 부동산자산의 금융화 경향이 뚜렷해진 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보유세 부담도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보유세 세 부담률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시세의 68.1%, 53%라는 점을 내세워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3월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는 게 센터의 설립 목적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로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같이 노력하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부동산 공유기금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가 공유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차질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