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김정은vs고조되는 대북제재...北 '자력갱생' 경제난 극복 가능할까

北 매체, 대북제재 영향 경제난 '자력' 극복 의지 연일 강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언급 '無'…목표 달성 실패한 듯"

"김정은, 묘책 없어…경제난 극복에는 대북제재 해제 필수"

"北 취약지대 '중국'…한미공조 통한 中 설득방안 마련해야"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경제 난관에 직면한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타결로 인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절실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버티기’ 작전을 선택, 경제 분야 새판짜기에 나섰다.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논평을 게재, 미국 등의 대북제재를 자력갱생과 무기개발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보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승리)하겠다는 것이 억센 혁명신념”이라며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대북제재로 직면한 경제 난관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이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미 압박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속내가 포함된 듯하다. 하지만 실제 효과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미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국가 경제 운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 목표 달성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정면돌파’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제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비롯해 중요 공식 석상에서 지속해서 언급됐었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2020년이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인상적이다. 물론 다음에 ‘5개년 전략’을 다시 공식 거론하면서 ‘성공적인 목표 수행 완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실제로 목표 달성 자체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오른손을 든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스스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내세운 대책에는 묘수가 없었다”며 “사회주의 상업 복원, 불필요한 절차·제도 정리, 사업능률을 저하하는 요소들 바로잡기, 전문 건설 역량 확대 강화와 건설장비 현대화 등을 강조했지만 이런 경제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정은식의 ‘버티기’ 전략에는 인민들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의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라던 약속을 이번 전원회의에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라고 표현을 바꿨다. 인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함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은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고 싶은 주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주민을 희생시키는 수탈 구조가 심화되면 체제가 약화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 약화는 북한 체제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비핵화 없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이든 북한 권력 엘리트는 다른 셈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섣부른 제재 완화 추구보다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만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높아만 가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행보에서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되는 것은 이는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의 취약지대는 중국이라고 판단, 한·미 공조를 통해 중국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북한 도발을 예방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 경제 새로운 판짜기의 가장 큰 정책 기조인 ‘자력갱생’이 김 위원장이 강조한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역할 강화’와 배치된다는 주장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양 교수는 “자력갱생은 국가 단위의 자력갱생뿐 아니라 지역 및 기관·기업, 심지어 개인 단위의 자력갱생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기본적으로 분권화의 힘을 갖고, 사실상의 각자도생에 가깝다”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군사력과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도 모순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