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창립 50주년 맞아 종합경제단체로서 역할·위상 강화"

투자·수출 등 민간 실물 경제 침체···기업 부담 커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쓸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종합경제단체로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투자, 수출 등 민간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규제개혁과 노동제도 선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분전해 주셨지만 투자, 수출 등 민간 실물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등 국내적인 정책 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심리도 함께 위축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정책의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경제가 위축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장에 의한 재정적자 기조가 이어진다면, 결국 국가 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 상속세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또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하여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손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 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기업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온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과 노사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연구개발(R&D) 부문 연구시간은 적어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사협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며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