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에서 대기업 쏠림현상 커졌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대기업 비중 46.9%…전년 대비 1.2%↑

5대 기업 비중도 상승…공정위 "상위기업 쏠림현상 심화"

지난 2017년 광업·제조업의 독과점 정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면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산업집중도(CR3)는 단순 평균 기준 41.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HHI는 1288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아졌다. HHI는 모든 시장 참여자의 시장 점유율 제곱을 합한 수치로 1200 미만이면 저집중 시장, 1200~2500이면 중집중 시장, 2500 초과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단순 평균 CR3와 HHI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출하액 등을 가중치로 산정한 가중 평균 산업집중도와 HHI는 각각 50.6%, 1750으로 전년보다 0.8%포인트, 30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집중도 수준이 높고 출하액 규모가 큰 반도체(57.2조원→91.8조원), 정유(70.7조원→90.1조원) 등의 출하액 증가 폭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업·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6.9%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2%포인트 상승한 45.6%였다. 

상위 5대 기업집단에 한정할 경우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29.1%, 부가가치 기준 32.4%였다. 각각 1년 전보다 1.2%포인트,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6~60대 기업 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17.8%로 전년과 같았고, 부가가치는 12.9%에서 13.2%로 0.3%포인트 늘었다.

공정위는 "상위 5대 기업집단과 6∼60대 기업집단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점은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2017년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상위 3개 사에 포함된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산업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 사에 1개 이상 포함된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48.7%였다.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산업에 참여하지 않은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각각 29.3%, 41.1%였다.

출하액 30조원 이상 대규모 산업 중에서 반도체(99.2%), 휴대폰(88.5%), 승용차(88.5%), LCD(86.0%), 정유(70.8%) 등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은 승용차․반도체․화물차․휴대폰․맥주․소주 등 총 46개였다. 2015년 대비 12개 줄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은 출하액 규모가 크고 내수집중도는 높았지만, 연구·개발(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3238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608억원보다 5.3배 많았다.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의 내수 출하액을 내수 시장 규모로 나눈 내수집중도는 평균 78.9%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36.2%를 2배 이상 웃돌았다.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R&D 비율은 2.6%로 독과점 구조에서 제외된 산업의 평균(2.8%)을 밑돌았다.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해외개방도는 14.0%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12.7%를 상회했다. 다만 이 가운데 시장 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은 17개로 전체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의 37.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