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내년 화두 혁신금융…자금 물꼬 돌리기 위해 인프라 정비”(종합)

23일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금융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 금융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 부문보다는 기업 부문으로, 기업 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시행되는 신예대율을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금융연구원 측은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하고,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 기간 또는 금리 변동기간 확대 등 고정금리 대출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체 발생 때 경매에 들어가는 기간을 연장해 연체 가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일시적인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채권 은행이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측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도 불완전판매의 배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보험 판매 채널을 보험사-보험설계사의 2원 중심 구조에서 보험사-GA-보험설계사의 3원 중심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중계센터 설립과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전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에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째)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