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⑥예비 유니콘 기업 스케일업 펀드 3.2조 조성

산업·노동·재정·인구+사회 인프라, ‘4+1’ 구조개혁 박차

소·부·장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퀵·대리운전 등 산재보험 특례 직종 확대

AI 대학원 추가 개설...혁신 인재 20만명 육성

정부가 산업·노동·재정 부문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는 이른바 ‘4+1’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혁신을 추진한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고, 인구 구조변화·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경제정책 특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산업 분야 혁신은 혁신 성장 가속화를 위해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시장(주력+서비스산업) 혁신 △혁신기술 △인재·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제도·인프라 구축 등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100대 품목 공급을 안정화해 제조업 혁신도 꾀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고위험·혁신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해 혁신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표=기재부]

이를 위해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추진,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원 조성 등 포스트(Post) 반도체 신산업과 벤처창업을 독려한다. AI 대학원을 내년에 3개 추가로 개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해 혁신 인재 20만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노동 혁신 분야에선 변화하는 산업·고용 환경에 대응할 고용 친화적 노동제도를 구축한다.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해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소프트웨어 개발자·웹툰 작가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도 경감하는 등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업종별로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간 상생협력’ 가점을 부여해 노사 협력을 유도한다.

공공 분야 혁신은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을 토대로 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만성적인 이월·불용이나 관행적인 민간보조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위험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을 하고 신고포상금을 강화해 부정 수급자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이 발각되면 5년간 지급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를 한다. 공공기관에는 재무 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안전등급제 등을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등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외국인·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학령·병역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 기준계획을 수정하고 군 중간 간부를 확충해 정원 구조도 재설계한다.

신사업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확대하는 등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전면 재검토해 사회적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부금 공제방식을 보완하고 표준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확산해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한다. 정부는 범정부 구조혁신 TF를 가동해 연내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