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만에 열린 한일 수출 정책대화…양국 갈등 풀리나?

예정시간 넘기며 마라톤 회의…종료 후 한일 각각 기자회견 예정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지난 7월에 열렸던 과장급 실무회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16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이날 오전 10시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다. 정책대화 내용은 종료 후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 간 국장급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이후 약 3년 반 만에 열렸다. 도쿄 경제산업성 17층에 위치한 '제1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대화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국장급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 7월 살벌했던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하면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됐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하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것을 계기로 수출규제 갈등 해소를 위해 열렸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다소 풀리는 모습이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수출하는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8월에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후 같은 달 12일 일본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 간 과장급 실무회의는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고, 회의 시작 전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한일 수석대표는 회의장 입구에서 가볍게 웃으며 악수했고, 일본측 대표단은 한국측이 회의장에 착석하자 자리에 앉는 등 공손한 모습을 보였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한국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왼쪽)이 16일 오전 정책대화 장소인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교도·연합뉴스]

다만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 재개가 수출규제 강화조치 재검토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책대화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수출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일본은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관리는) 애초에 상대국과의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도 앞서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정책대화의 의제로 "수출 규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주장이나 요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관리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책대화 종료 직후 일본 측은 경산성에서 한국 측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