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긍정적 변화...국민 체감 속도내야"…'장발장 父子' 언급도

박경은 기자입력 : 2019-12-16 17:17
文대통령, 16일 오후 靑서 수보회의..."우리경제 새롭게 도약시켜야" 고용지표 개선, 가계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성과 등 3가지 열거 '현실 동떨어진 인식' 지적에 靑 "성과 있지만 정부 대처 강조한 것" "정부·지자체, '장발장 父子' 제도적으로 도울 방법 살펴달라" 주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 정부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로 △고용지표 개선 △가계소득·분배 개선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고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해 왔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성장을 뒷받침하려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률·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며 "상용직 취업자가 60만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수혜자도 대폭 느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그동안 청년·노인에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해선, "지난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국민 가계소득·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 1분위 계층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런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포함 안 된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문화확대 등으로 1인가구 비중이 30%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다.

더불어 "여성 1인주거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면서 "혁신창업과 제2벤처 붐 확산은 아주 든든한 흐름"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신규벤처 투자액이 올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신설법인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창업기업 중에서도 기술창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 정부 출범 당시 3개에서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유니콘 기업 수로 세계 6위로, 5위인 독일과 1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간 플랫폼기업·ICT(정보통신기술)기업 등에 편중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11번째의 유니콘 기업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할 만하다"고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기업 확산은 혁신성장 정책 성공의 상징으로,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 지원 정책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모태펀드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지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이 같은 언급과 관련, '마이너스 수출', '올해 성장률 2% 하회' 등 부정적인 국내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질문의 취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일자리에서 40대 일자리가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책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면서 "가계소득 동향도 일정 정도 성과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 1인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황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식료품을 훔치다 잡힌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부자' 사건에 대해 거론하면서 "흔쾌히 용서해 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들을)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에 따르면 A(34)씨와 아들 B(12) 군은 지난 10일 인천시 중구의 한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6개 등 식료품을 훔치다 마트 직원에게 적발됐다.

마트 대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설명하고 잘못을 뉘우치자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A씨는 당뇨와 갑상선 질환 등 지병 등으로 하던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고 임대주택에서 6개월간 요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배고픔을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에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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