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오전 10시 예산안 처리…패트 법안 상정 않기로

심재철 "의총 거쳐서 필리버스터 철회…선거법, 공수처법 상정 않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이 199건의 비쟁점 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합의문은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헀다.

합의문은 "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고 했다.

이어 "위의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문은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며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총에서 합의안이 추인 받는다면 오는 10일 본회의는 예산안과 비쟁점법안, 유치원 3법 등만 처리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뒤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들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데이터 3법 같은 것의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결특위 간사들이 곧바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정당들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정상화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뜻"이라며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4+1 협의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4+1협의체 논의를) 원점으로 돌릴 순 없다"며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하자고 하면 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