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명] 조국보다 '더 센 후임' 왔다…'강골' 윤석열과 진검승부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2-06 00:00
文, 檢 압수수색 하루 만에 '추다르크' 지명…한층 세진 檢개혁 압박 하명수사 의혹에 정면 돌파 의지 재차 피력…레임덕 막을 비상카드 추다르크 vs 강공 칼잡이 정면충돌 초읽기…조기 인사권 행사 변수 秋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개혁 착수 예고…檢, 손발 잘릴까 긴장
"검찰 저항을 돌파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낸 것은 사법개혁 차원을 넘어 윤석열호(號) 검찰 조직을 틀어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지명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재차 선포했다. '강성파'인 추 내정자와 '강골 칼잡이'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간 진검승부의 막이 오른 것이다.

판사 출신의 5선 중진인 추 내정자가 '조기 인사권'을 앞세워 검찰 조직을 흔들 경우 청와대와 검찰의 대치 전선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도 추 내정자가 꺼낼 수 있는 유력한 카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사에서 밝힌 '더 센 후임'이 등판하는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발(發) 선거 개입'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秋카드, 윤석열 견제용…"文의 비상카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차기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이날 오전 추 의원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추미애 카드'는 다목적 포석이다. 먼저 중단 없는 사법 개혁을 통해 검찰에 대한 압박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깔렸다.

중진인 추 내정자의 입각을 통해 여권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내정자의 지역구 후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 불패'를 최대한 활용,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을 넘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임기 후반 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담은 셈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추미애 카드'를 택한 이유에 대해 "윤 총장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청와대의 '비상 카드'"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추 내정자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송 부시장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으로 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송 부시장은 같은 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라고 한 청와대 발표 내용과 배치, 논란을 예고했다.

◆秋 조기 인사권 행사 vs 靑 심장부 겨눈 檢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낸 것은 사법개혁 차원을 넘어 윤석열호(號) 검찰 조직을 틀어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향후 관전 포인트는 '강성 DNA'가 같은 추 내정자와 윤 총장의 긴장관계 강도다. 보수 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 "후안무치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지만, '의원 불패' 전례를 비춰볼 때 추 내정자는 이달 말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긴장관계 강도를 결정지을 분기점은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의 교체 여부다. 현재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세 사건 모두 청와대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 야권은 여기에 더해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 대출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추 내정자가 쥐고 있는 카드는 '조기 인사권'이다. 추 내정자가 내년 2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를 1월로 앞당겨 현재 공석인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6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

추 내정자도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여당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고리로 측면 지원에 나서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도 변수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곳 축소 안에는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이 포함됐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지휘라인까지 교체할 경우 양측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호의 손과 발이 잘릴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검찰은 이날 '김기현 첩보'의 최초 제보자인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 '내 갈 길을 간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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