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콘텐츠 ‘와이파이’로, 5G 주파수 영토는 ‘2배’로… ‘5G+ 스펙트럼플랜’ 확정

와이파이로 대용량 5G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만든다. 또한 2022년 이후 부족해질 5G 추가 주파수 영토를 2배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5G+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플랜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 혁신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국민일상과 산업전반의 필수재인 와이파이 등 비면허 기술을 5G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 비면허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에는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 및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해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예정이다. 6㎓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와 비면허 5G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에는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해선 433㎒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한다.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선 70㎓대역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한다.

2023년 5G 주파수 포화 상태에 대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한다. 이에 따라 2019년 2680㎒폭에서 2026년 5320㎒폭으로 늘어난다.

중저대역에서는 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에 470㎒폭을, 2026년엔 170㎒폭을 확보한다. 특히 3.5㎓ 대역에선, 이미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5G 용도로 확보 경우, 글로벌 5G 최고 핵심대역인 3~4㎓ 대역에서 총 600㎒폭(기경매한 280㎒폭 포함)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가 될 예정이다.

24㎓ 이상의 고대역에서는 지난 11월 종료된 WRC-19(전파올림픽) 결과와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 총 2000㎒폭 확보를 검토 중이다. 2021년 1400㎒폭에 2026년 600㎒폭 확보가 계획이다.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키로 했다.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전략을 펼친다. 주파수 포화 및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회수‧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동사용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기 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통신‧제조‧서비스 등의 참여주체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면허 기술 고도화 기대효과 설명내용.[사진=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