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탄핵조사 공청회 재개…법학자들 '공방전' 가열

박기람 기자입력 : 2019-12-05 11:11
민주당이 부른 법학자 3명은 탄핵지지…공화당 측 학자는 "엉성" 반박
미국 민주당은 4일(현지시간)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탄핵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법학자들의 진술로 공세를 이어갔다. 공화당 측이 부른 법학자도 반박을 이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공방전이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는 이날 법학자 4명을 불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개시를 종용한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따졌다.

민주당이 부른 3명의 법학자는 탄핵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반면, 공화당 측에 선 교수는 "현재 수준으로는 성급한 결론"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학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려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헌법제정자들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도 의회가 탄핵에 실패하면 왕정 수립을 막는 헌법의 안전장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탠퍼드대 파멜라 칼란 법학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공화당 요청으로 출석한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조사에 대해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이날 반대의견을 자주 표명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 증인으로 나온 법학교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화당 법사위 간사인 더그 콜린스 의원이 탄핵조사 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자 칼란 교수가 "모욕적"이라며 발끈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비운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하원의 탄핵조사에 대해 '웃기는 소리'라며 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면서 애국심을 문제 삼기도 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이 다수석을 점한 상원에서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상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지만, 탄핵소추만으로도 트럼프를 '레임덕(절름발이 오리·임기 말 권력누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하원 법사위가 4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법대 교수 등 법학자 4명을 불러 탄핵 청문회를 열고 탄핵의 법적 근거를 따지고 있다. [사진=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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