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지나…

배인선 기자입력 : 2019-12-03 21:45
트럼프 경고 "무역협상 타결 데드라인 없어" 홍콩 인권법에 미중 갈등 격화…무역협상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합의가 내년 미국 대선 이후까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상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단기간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 커지는 모습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나는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기다려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 합의를 하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합의가 올바르게 될 것인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나는 중국과 협상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중국)이 합의를 원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합의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수주 안에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움이 미·중간 무역협상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미·중 무역협상 연기 발언이 최근 미국 무역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재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5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갑자기 뒤집은 것이다. 같은 날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와인·치즈 등 수입품에 최고 100% 고율관세를 때릴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움에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 지도부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자체에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이하 홍콩인권법)에 서명함에 따라 미·중 관계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   중국은 이미 미국을 상대로 각종 보복을 쏟아낼 태세다.

이미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을 금지한 데 이어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미국 관료 출입를 제한하고 미국 기업을 상대로 ‘믿을 수 없는 기업’,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오는 15일까지 양국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정대로 대중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때(오는 15일)까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5%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연말 대목을 앞두고 예정대로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중은 지난 10월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 무역 갈등을 완화할 제한적 1단계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10월 추가로 시행 예정이던 대중 관세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할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양국은 기존관세 철회,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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