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고심 파기환송에 조원진 "김명수 대법원장 기억하겠다" 비판

조원진 "국민을 배신한 김명수 대법원장 절대 용서못해"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판결에서 일부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조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결국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결국 형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조차도 막아 버린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계속 두겠다고 판결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조 공동대표는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천 일 가까이 인신감금하고 정치보복하는 나라는 없다. 내란선동을 한 전직대통령들도 다 2년 만에 석방됐는데, 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파기환송을해서 사면조건을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진실을 배신했고, 정의를 배신한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57차 태극기집회가 오전 9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우리공화당 추산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3부 집회로 국회의사당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및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