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3 대학 입학땐 서울 16개대학서 정시로 5600명 더 뽑는다

학생부 허위·기재 금지사항 위반 시 교사 징계·학생 입학 취소

전형 전체 블라인드 평가, 교과세특 평가 표준양식 개발

2028학년도 대입 땐 바칼로레아 방식 서술형 수능으로 또 바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이 2023학년도까지 40%로 올라간다.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2023학년도엔 정시로 대학에 들어가는 인원이 5600여명 늘어난다고 추산한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 오지선다형 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이 아닌 서술형 수능을 치른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당한다.
 

[표=연합뉴스]

◆서울대·고대·연대 등 학종+논술 45% 넘는 서울 16개 대학 대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타깃이 된 16개 대학은 학종과 논술을 합쳐 전체 정원의 45% 이상을 선발하는 대학들이다.

대상 대학은 학종과 논술 비중이 78.1%에 달하는 서울대를 비롯해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연세대, 광운대, 숙명여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숭실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시 40%를 따르지 않는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배제해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대학들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포스텍은 지역 균형 발전 근거 법률에 따라 지방대로 분류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미반영··· 자소서·추천서 폐지
교육부는 학생부에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입 전형 자료에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이 미칠 영향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 중2부터 적용해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자율 동아리활동, 영재·발명교육 실적 등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4학년도(현 중2) 대입부터는 완전히 폐지한다. 교사추천서도 현 고1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부터 없앤다.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되도록 교원 평가도 강화한다. 학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논문 등재, 도서 출간, 공인어학시험 등 기재 금지사항을 적는 등 비위가 발생하면 엄정히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엄정히 징계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학 전형 전 과정에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평가에 반영하던 고교 프로파일도 전면 폐지한다. 수험생이 사전에 알고 준비하도록 대학별 세부 평가기준도 공개하도록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 통합전형’을 도입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뽑되 교과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미 10% 이상을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엔 다시 서술형 수능 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재의 오지선다형 수능 방식으로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학년도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술형 수능을 포함해 새로운 수능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