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쇄신] ​“장기 재정목표와 운용 독립성 절실”

[사진=아주경제DB]

국내 연기금의 투자 문화 쇄신과 수익 향상을 위해선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욱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조금 더 명확한 재정목표를 세우고 운용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재정목표 설정·인재육성 필수"

27일 금융투자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처음 재정목표를 세우며, 향후 70년간 적립배율 1배 유지를 제시했다. 이는 2088년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남는다는 의미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측은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제계산 결과에 따른 제도 개혁안 도출이 어려웠다"며 "재정목표 설정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쌓아둔 기금은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 추계작업 결과 예상보다 4년가량 빠른 2056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자 재정목표 없이 지난 20여 년간 수익성·안정성·공공성 원칙하에 기금을 운용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 수준과 기금운용목표수익률이 도출되지 않았었다"며 "재정목표 설정 후 이에 상응하는 소득대체율, 보험료 수준, 기금운용목표수익률이 도출되는 구조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도 운용역의 처우를 높이고, 운용역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 중이다.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주로 이전한 뒤 운용역 이탈로 어려움을 겪었다. 잦은 인력 교체는 기금 운용에 차질을 끼치고 전체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최근 투자 실무 경력이 적은 운용역에게도 문을 열었다. 주니어급 운용역을 뽑아 직접 양성하기 위해서다. 또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내년에는 경험이 적은 운용역 20명을 해외에서 훈련시킬 계획이다.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절실"

국민연금은 일본(GPIF), 캐나다(CPPIB),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LERS), 네덜란드(ABP),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와 함께 세계 6대 연금에 속한다. 규모로 보면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다.

그렇지만 기금운용의 독립성 부분은 미흡하다. 해외 연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담당 이사회나 위원회는 정부 소속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방향을 정하는 데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해외 연기금의 경우 기업 또는 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맡는다.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사회 구성원도 경제·금융, 연기금 전문가들이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역시 이사회 10명 중 6명이 가입자 선거로 선출된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한다. 이사회의 경우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포함된다. 위원장을 합쳐 20명 중 정부와 관련된 사람이 6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7%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정부 간섭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해외 연기금은 의결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행사를 위임한다. 일본은 의결권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도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