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인천 내항재개발 발목 잡고 기관이기주의에 매몰된 인천항만공사 경영진은 각성하라!…인천지역 시민단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박남춘 시장은 인천 내항재개발 성공 위해 매진"

※본 공동성명서는 해당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내항

인천시가 지난 11월 21일 “유럽에서 배우는 지속가능한 내항재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1980년대 이후 침체를 겪은 유럽항만의 재생 과정과 그에 밑받침된 철학을 통해 인천 내항 재생의 방향을 가늠해보려는 토론회였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3월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재생지역을 돌아보면서 인천 내항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을 사람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고쳐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은 막연히 천천히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

인천 내항은 부평미군기지 재생사업과 함께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인천 최대의 현안이다.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을 위해 인천 시민들이 국회에 대규모 청원(남구 5만, 중구 1만8천, 동구 2천, 기타 2천 명 서명)을 넣은 지도 10년이 됐다.

인천시의 의지 부족에 더해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책임 회피, 인천항만공사의 기관이기주의, 그리고 인천의 항만토호세력의 이기주의가 합작해 인천내항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한참 뒤처지고 아직도 언제 착수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다.

 

어렵게 시작된 내항 1,8부두 선도사업구역도 인천항만공사의 비협조와 부처이기주의 행정에 의해 멈춰서 있다.

1974년 국가에 의해 대규모로 조성된 인천 내항은 한동안 국가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2000년 이후로 국제 무역환경이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그 기능이 쇠락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 북항과 송도신항을 조성하였으나, 내항의 쇠퇴한 기능을 놓지 않으려는 협애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천항 전체의 기능 재배치에 실패함으로써 평택항에도 밀리는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그 대리자인 인천항만공사는 그러나 지역민원을 핑계로 인천항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예산적 지원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내항재개발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은 사업이다.

그런데 11월 21일 토론회에서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은 공공연하게 “인천항만공사는 국가 공기업이므로 땅값을 줄일 수 없다. 신항을 만들려면 땅을 팔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항 땅을 매각해야 한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흑자를 내서 직접 사업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국가 땅인 항만을 받아서 운영수익을 얻어온 인천항만공사가 이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해 수익만 보고 내항재개발을 위한 책무는 전혀 지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항만공사는 남항 인근 골든하버 부지에 대해 1조4,000억 원을 투자에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이를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내항 1,8부두 땅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해서 빚을 갚으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래서는 내항재개발은 시작할 수 없다. 부산항만공사나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사업을 보면 모두 공사의 책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만법, 항만공사법을 보면 항만재개발사업은 지역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로 넣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만 유독 책무를 져버리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주민 더러 오히려 돈을 내고 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인천시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경영진은 각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 박남춘 시장의 느긋한 행보도 이해할 수 없다.

시장의 최대 공약이 원도심재생과 지역균형발전 아니었나?

이를 위해 원도심전담 부시장으로 직제를 바꾸었는데, 인천 내항재개발에 대해 언제까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인천항의 경쟁력을 감안하거나 인천 원도심 재생의 시급함을 생각할 때, 인천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은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해도 벌써 늦은 상황이다.

박남춘 시장은 GTX B노선이니 D노선에 대한 국비지원만 요청하지 말고, 인천항 전체의 발전과 원도심 재생의 핵심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이다. 인천광역시는 내항1.8부두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용도를 전환하라!

 

중구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담긴 제3차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내항 1부두와 8부두를 2020년 항만기능이 폐지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에 2023년까지 내항을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임대계약을 맺었다.

내항 전체가 아니라 1부두와 8부두를 기능폐지하고 재개발한다는 것은 시민, 항만업단체, 항운노조 모두 내항통합 추진협의회에서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인천항만공사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더 이상 인천항만공사의 부처이기주의를 좌시할 수 없다. 2020년 1월 인천 내항 1,8부두의 전면 개방부터 내항재생을 시작하자! 인천항만공사가 끝내 이를 방해한다면, 2020년 1월부터 인천시민들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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