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4명의 일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의 참사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근래의 성북 네 모녀 사건, 인천의 일가족 사건에서의 공통점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지체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손을 내밀어주기는커녕,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증명’해야 하는 두터운 벽이 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요 업무 계획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축” 사업에 예산도 배정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별·구별 생활고 위기 가정을 관리하는 센터를 올겨울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

그 구성은 인천시가 기존에 계획한 읍면동별 50명 내외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을 완료하고, 가스·수도·전기 검침원 등 방문 가능한 인력풀(pool)에, 통·반장이 함께 하여,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까지 진행하여 위기 가정 정보를 수합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바란다.

또한, 쪽방상담소 등 인천지역 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 위기 가정을 돌보고 있는 민간단체 들도 많이 있다. 이 민간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생활고 위기 가정에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시민의 지원도 호소하는 바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2019. 11. 22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