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리더십 필요…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조아라 기자입력 : 2019-11-22 09:55
"할 수 있는 일 할 것" 지소미아 종료 앞두 美 역할론 언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은 계속 일각 주한미군 감축설 속 2020년도 국방수권법 '관심'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재검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21일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정리된 발언록을 공개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유지를 거듭 압박하면서 한·일 양국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이어갔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따른 한·미 간 균열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유럽 동맹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높이라고 압박해 왔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다른 나라들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을 위해 더 기여할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며 방위비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다만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북측의 '화답'을 촉구했다. 

한·미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지만 북한은 '완전 중지'를 요구하며 대화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그들(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평화와 외교를 위한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면서 "연말은 북한 측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해온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열음 속에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설도 거론되면서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국이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며 주한미군 감축설이 돌았지만 미국 당국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2020년도 국방수권법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병력을 줄이면 안 된다는 의회의 생각이 담긴 법안이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훈련 관련 일부 비용도 분담금에 추가로 포함하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주한미군 감축'은 이론적으로 미국이 방위비 협상장에 들고 올 수 있는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규정한 국방수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안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에는 국방장관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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