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1'...靑 종료 가닥 잡고 파장 최소화 고심

박경은 기자입력 : 2019-11-21 18:33
靑, '日요지부동'에 NSC 열고 지소미아 종료 가닥 잡은 듯 김현종 차장, 최근 극비리 방미...NSC서 결과 공유했을 듯 '한·일 갈등 심화-미국發 청구서' 등 후폭풍 최소화에 방점 "韓, 지소미아 종료 번복하기엔 대내외적 설득력 떨어져" 강경화, 日나고야 G20회의 참석 고심..."성과 없어도 가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온 정부가 끝내 강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카드로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 철폐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아무런 답이 없자 결국 종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향후 한·일 및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靑, '日요지부동'에 NSC 열고 지소미아 종료 가닥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NSC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오전에 개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먼저 철폐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입장에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소미아 효력 상실(23일 0시)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아무런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전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강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료 시한까지 아직 하루가 남아 있고, 한·일 양국 간 물밑 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적으로 공식화하기보다 한·일 갈등 및 미국의 반발 심화 등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에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귀띔, 한·일 당국 간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아울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18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 백악관 관료들에게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막판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날 NSC에서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공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함으로써 일본에 공을 넘기는 한편, 미국 달래기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일시적인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 미국이 일본에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풀라고 압박하도록 미국 카드를 역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뒤집기에는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정책 기조상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정책 일관성을 잃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갈등 심화-미국發 청구서' 등 후폭풍 최소화에 방점

결국 지소미아가 그대로 효력을 잃을 경우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향후 대일(對日)·대미(對美) 외교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ISA는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3국 간 신속한 정보 교류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에 대해 안보 협력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자국의 수출 규제 강화는 타당한 조치였다고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 한국 외교에 부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지렛대 삼아 날아들 미국발(發) 청구서도 문제다. 특히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로 한반도 방어 비용이 더욱 늘게 됐다고 피력, 더욱 강경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결국 이 같은 일본발 대외 리스크와 미국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후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3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지 고민 중인 가운데 강 장관이 결과를 떠나 대일 외교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강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성과 없이 돌아왔다는 비판을 감내하고서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만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경우 모테기 외무상과 만찬을 가지고, 미국의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도 회동, 3국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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