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김태현 기자입력 : 2019-11-20 11:16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62·사법연수원 13기)의 후임을 선발하는 절차가 22일부터 시작된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이는 누구나 천거받을 수 있다. 자격과 천거 방법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천거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천거대상자의 명단과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 수 이상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해 법원 안팎에서 추천을 받는 절차도 22∼28일 진행한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외부위원 추천 대상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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