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 재천명…"서울 주택 과열 해결엔 '물음표'"

김충범 기자입력 : 2019-11-19 23:44
"부동산으로 인위적 경기 부양 않겠다"며 정책 일관성 유지…역대 정부와 차별화 강조 "전국 시장 안정화 단계" 답변 아쉬움…"현실 인식과는 괴리감" 지적도

[이미지=아주경제D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운용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다만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단 또는 평가는 현실 인식과 다소 괴리감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 천명…경제 원칙·정책 일관성 유지 뜻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 상승세에 있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정부는)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등 못지않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추가 대책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 서울 과열 현상에 명확한 해법 제시 못해..."현실 인식과 괴리" 아쉬움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며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만큼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서민 전월세 시장은 과거 정권에서 '미친 전월세'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현 임대 시장에 대한 만족감도 드러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진단과는 다르게 서울 아파트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전주 대비 0.09%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서울에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핀셋 지정'까지 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지역, 가격이 저평가된 단지, 학군 및 직장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는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추세다.

문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오르고,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질문에 "실수요자가 대출받는 것이 힘들어진 면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도권 30만가구, 신혼부부용 주거 45만가구, 청년 주거용 75만가구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주택 가구 개념이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전환된 점을 강조하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계층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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