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쉽게 오지 않을 기회"

장용진 기자입력 : 2019-11-19 21:58
"윤석렬 총장 신뢰... 조국 전 장관 낙마는 송구스럽게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만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라면서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경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못해 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일어난 것이고, (그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가 공수처”라면서 “일각에서(말하는 것처럼) 야당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지금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했을때 책임을 묻는 것이 공수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무소불위기구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마치 이념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야당시절에 주장했던 것과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법안처리 여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낙마하고 말았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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