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투자활성화 위해 국내외 기업 차별 말아야... 특단 조치 필요한 시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지원 차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18일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에는 없어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트라의 2017년 조사자료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5개국은 국내외 기업 투자를 구분하고 미국, 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 등 21개국은 원칙적으로 같이 대한다.

전경련은 또 미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현지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세 가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50개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를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미국은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상무부가 연 1회 개최하는 '셀렉트 USA'에서 투자 관련 모든 정보를 구하고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등 주요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현지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6월 행사에 3100여명이 참석했고 1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결정됐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적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